광주일보 칼럼 - 이주민 500만명 시대를 대비하자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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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칼럼(2009.7.14(화)  -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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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주민 500만명 시대를 대비하자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외국인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그 의미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문제를 살피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이주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과거 노동인구의 대량이주를 통한 이민 형태와 달리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인력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기체류

하는 형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저숙련 노동자로부터, 이제는 고급 전문인력 유입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이민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정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말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연령층인 15∼49세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로 측정하는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1.2명이었다. 홍콩이 비록 0.96명이나 도시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현재 인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2200년에는 총인구가 14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저 출산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한민족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결국, 인구가 줄면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 하게 되고,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보존 정책이 뒤따를 것이며, 한국은 완전한 다민족국가가 될 것이다.

이주자 100만명 시대가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2020년 이주자 50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통합 정책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이민 형태인 영주자, 전문기술인력, 단순 생산기능 인력, 외국인 유학생, 난민, 불법체류자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게 집중되는 사회통합 정책조차 이주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되짚어 볼 부분이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 다원성의 인정과 보편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일방이 아니라 이주자와 내국인 쌍방의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사회통합은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통합의 과정이지 일방적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천영 광주 새날학교 교장/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