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이천영교장칼럼(2013.11.28)- 외국인 노숙자를 가족의 품으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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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영: 새날학교 교장<br /><br />겨울이 찾아왔다. 때 이른 추위로 마음 또한 얼어붙고 있다.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외국인지원단체를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걱정이 앞선다. 체류외국인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 지역 외국인노숙자도 늘어가기 때문이다.<br /><br />외국인이 노숙자가 되는 경우는 입국 당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되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한 정신적 갈등과 고국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술에 젖어 살다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역, 지하도, 공원, 시장 등을 전전하며 술에 취해 자는 것이 보통이고, 결국 추위를 견디다 못해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것 같은 경찰이나 구청 등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br /><br />하지만 일선공무원도 보호해 주기란 쉽지가 않다. 몇 개월간 씻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노숙자를 방치할 수 없어 국가지정 노숙자 쉼터나, 의료기관 등에 인계하려 하지만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아 주는 곳도 없다. 결국 외국인인권단체가 그 짐을 오롯이 떠안아 수용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생각이상으로 크고 무겁기만 하다.<br /><br />최근 사례로 서울의 한 외국인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이주민 무료급식소가 쉼터에서 지내던 외국인노숙자의 방화로 십여 명이 골절과 화상을 입었고 건물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화범인 외국인 노숙자도 1층 무료급식소에 불을 낸 뒤 4층으로 도망했다가 화염이 다가오자 밖으로 투신,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br /><br />이 경우는 외국인 노숙자가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 입국했으나 여권과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리자 3개월 간의 기술교육을 받지 못했고 방문취업(H2) 비자를 못 받은 탓에 불법체류자가 됐다. 노숙자로 전락해 떠돌이 생활을 하다 외국인지원센터 쉼터에서 지내던 중 정신이상 증세로 방화를 했고 그 사고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함께 지내던 많은 외국인과 시설운영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br /><br />이 사건을 통해 우리정부는 내국인 노숙자와 더불어 외국인노숙자로 인한 문제도 점검하고 외국인노숙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br /><br />이는 우리 국민의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국내 3D 업종의 인력부족이 심화돼 2030년까지 150여 만명의 외국 인력이 추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므로 체류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고, 체류외국인의 수가 늘면 늘수록 외국인노숙자의 수도 필연적으로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아직 외국인노숙자를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br /><br />외국인 노숙자들이 의지할 곳은 민간 시설밖에 없지만 환경이 열악해 이마저도 임시 조치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외국인노숙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인노숙자 쉼터 수용은 불가능해 외국인노숙자들은 한겨울에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br /><br />이에 관계기관은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법을 개정, 시설에서 적정기간 보호한 후 (귀국 보험 제도를 마련) 본국으로 돌려보낼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해 본다. 이는 당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노숙자를 인권을 앞세워 무조건 국내에 체류시키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차라리 외국인노숙자를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하나의 인권보호가 되리라 생각된다.<br /><br />다문화와 세계화 되어가는 한국사회가 또 다른 얼굴을 지닌 외국인노숙자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때, 외국인노숙자들도 한국사회에 재적응하여 회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가 외국인노숙자의 감소로 이어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br /><br /><br />